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된 후 산업화 시대의 노후 소득의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2054~55년에는 연금이 모두 고갈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점
낮은 보험료
보험료율과 보험의 소득대체율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보험료율은 1998년 도입 시기에 3%였다가 현재 9%까지 인상이 되었지만, 소득대체율은 점진적으로 낮아졌음에도 40%에 달하여 재정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비교적 인구가 적은 청년층이 다수의 노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현 구조는 재정 문제를 더욱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
그렇다고 현재의 보험료율을 20% 가까이 인상한다면 현재 국민연금의 고갈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기존 세대들이 낸 보험료율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비교하면 높은 보험에 비해 누리는 소득대체율이 낮으므로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이 이슈에서 계속 등장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율 (내가 내는 보험금)
보험료율은 쉽게 내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내는 보험률을 뜻합니다.
현재의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며, 회사와 직장인이 반반으로, 각각 4.5%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의 보험료가 인상되어 12%가 된다면, 6%를 각각 분담하게 됩니다.
급여액이 250만원이라고 한다면, 개인은 월간 112,500원 , 연간 1,350,000원 입니다.
여기에 12%로 인상이 된다면, 개인은 월간 150,000원 연간으로 1,800,000원을 내게 됩니다.
소득대체율 (내가 받는 보험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연금액 / 전체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이 월 200만원이고 소득 대체율이 40%라면 현재 매월 800,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1. 보험료의 인상과 소득대체율의 확대
보험료를 13%로 인상 (현재 9%)
소득대체율을 50%로 확대 (현재 40%)
보험료를 조금 더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방안이 현재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 보험료의 인상과 소득대체율 유지
보험료를 12%로 인상 ( 현재 9%)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 (40%)
보험료는 인상되지만, 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각 개혁안의 문제점
1. 소득대체율 확대의 문제점
소득 대체율을 늘리면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므로 향후 7년간 누적적자를 702조원 늘려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소득대체율 유지의 문제점
소득대체율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이 오르면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검토안은?
정부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란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에 경제 상황이 침체되어 성장률이 낮아지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유동적인 방식입니다.
여기에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는 40%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